2024년 주거종합계획

(국토교통부 발표, 

 

’24년 전국 주택 인허가 목표 물량은 54만호 로 발표

(15~17년도 인허가 건수는 60~70만 건임 - 아래 글 참고)

https://data-engineering-story.tistory.com/266

2024년 주택시장 전망과정책방향 / KOSIS 국가 통계 데이터 2015~2024 지역별 인허가 실적 및 아파트

 

 

 

비 전

국민 주거안정 기반을 더욱 공고히 다지겠습니다

 

목 표

▪ 수요 맞춤형 주택공급 확대

▪ 국민 주거안정 기반 공고화 및 주거사다리 복원

▪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질서 확립

 

(청약 제도 합리화) 청약당첨된 1주택자에게 부과되는 기존주택 처분 의무 폐지, 무순위 청약에 유주택자도 신청 허용

 (중도금 대출) HUG 중도금대출 보증 분양가 기준(12억원) 폐지

(특별공급 기준) 특별공급 배정 분양가 상한기준(투기과열지구 9억원) 폐지

집값 부양정책으로 보임...

 

국민 주거이전 자유 확보 및 신축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위해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대한 실거주 의무 최대 3년 유예(3월)

* (현행) “최초 입주” 시점부터 거주의무기간(최장 5년) 동안 “연속 거주”

   (개선) “최초 입주” 시점부터 “3년 이내 유예” 후 거주의무기간 동안 “연속 거주” 등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5일 <이코리아>와 한 통화에서 “지역 경제 활성화나 인구 감소에 대응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다. 가령 '도시사람이 주말을 지방에서 보내고 오는 것'이'그 지방동네가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무인지대'가 되는 것보다 낫다. 지금은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이 정해진 미래인 시점”이라고 평가했다. 

출처 : 이코리아(https://www.ekoreanews.co.kr)

 

 

상반기에는 ‘전·월세 거래정보 시스템의 운영 및 이용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관련 시스템을 개발해 전국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열람

출처 : 충남일보(http://www.chungnamilbo.co.kr)